2022년 슈퍼 예산 확정

2022년 슈퍼 예산 확정

 

● 2022년 예산 확정

2022년 예산이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8년 신 정부의 초기 400조원이였던 본예산 규모는, 2022년 200조원이 늘어난 604조원이 되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확장재정'이되었다.

2018 ~ 2022년까지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종식과 경기회복,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 2022년 예산 세부 비중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해당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9%이다. 

이는 첫 2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2022년 분야별 예산

 

 

● 예산에 대한 고찰

예산은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과 법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르고 실용성있는 정책이 있을 때, 무분별한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 필요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좋은 정책 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원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방향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