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허가 운영 요건 (주택 유형, 등록 요건, 신청 방법)
남는 주거지를 에어비엔비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불법인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한정적으로 사업 허가 운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비엔비의 허가 운영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 목차 ]
- 에어비엔비가 대부분 불법인 이유
-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요건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규등록 신청 방법
- 마무리 하며
● 에어비엔비가 대부분 불법인 이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는 2011년 폭증하던 중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생겼다.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내국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 유형에서 숙박업(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한다.
문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을 한정하여 규정
- 남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 주거지 일부를 손님에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호스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 있음.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어려움.
수년 전부터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양성화해 관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기존 숙박업계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요건
■ 주택 유형 :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가능하다
- 사업 가능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사업 불가능 주택 유형: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 기타: 등록가능 건축물 일 것(건축물대장 확인 및 불법건축물이 아닐 것)
■ 주택 및 운영 요건:
- 주택의 연면적 230㎡ 미만
- 전입요건, 공동주택 주민동의 (**내국인 숙박은 불법)
-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함 (성적을 별도 제출하지는 않는다.)
- 사업자등록 (계속적인 사업 운영 시)
■ 입주민 동의서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의 동의서 첨부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동의서 및 아파트 해당라인의 입주민 동의서
(50%이상, 인접세대인 직상하·좌우세대를 전부 포함)
- 다세대의 경우 동일건물의 입주민 동의서(전세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인접세대인 직상하·좌우세대의 입주민 동의서 첨부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규등록 신청 방법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연락체계 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마무리하며
에어비엔비 창업이 쉬운 것처럼 느껴져서 시작해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규제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에어비엔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많아서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된다.
에어비엔비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숙지해서 계획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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