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지난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약/의료기기 분야에서 시행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발단에 대해 포스팅 하였다. *지난번 이야기* -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globaljnt.tistory.com/entry/%EC%85%98%EC%83%A4%EC%9D%B8%EC%95%A1%ED%8A%B8Sunshine-Act%EC%99%80-%EA%B2%BD%EC%A0%9C%EC%A0%81%EC%9D%B4%EC%9D%B5-%EC%A7%80%EC%B6%9C%EB%B3%B4%EA%B3%A0%EC%84%9C 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의료기기 업종에는 다른 업종 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션샤인액트(Sunshine Act)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의료기기 업종에는 다른 업종 보다도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에서부터 의약품 업체까지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쉽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 만큼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법적인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리베이트이다. 리베이트는 특정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전문 의료인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작 소비하는 환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뉴스에서 보도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