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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 국적법 개정 논란의 발단 2021.04.26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 globaljnt.tistory.com 국적법 개정 논란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국적법 개정 노란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에서는 급하게 공청회를 열었다. 긴급하게 공청회를 진행하여 여론 수렴과 토론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참석 패널들만 모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온라인에서의 반대여론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그 이후의 국적법 진행이 궁금하여 기사를 찾아보았으나, 2021년 07월 13일까지는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없다. 다만 31..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 국적법 개정 논란의 발단 2021.04.26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