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논란, 그 이후

*지난 이야기*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국적법 개정 논란 정리

 

국적법 개정 논란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국적법 개정 노란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에서는 급하게 공청회를 열었다.

긴급하게 공청회를 진행하여 여론 수렴과 토론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참석 패널들만 모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온라인에서의 반대여론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그 이후의 국적법 진행이 궁금하여 기사를 찾아보았으나, 2021년 07월 13일까지는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없다.

다만 31만명 넘게 동의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

 

답변을 기반하였을 떄, 국적법 개정 진행에 대한 의지는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다만, 진행에 있어서 국민 여론을 살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