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지정에 대한 고찰

대체공휴일 확대안이 의결되었다.

*이전 이야기*

대체 공휴일 전면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로,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앞으로는 매년 말, 초에 공휴일을 세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런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수고가 덜어졌다.

반면에, 경영진들은 휴일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걱정이 늘었다고 한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2021년 추가된 공휴일 수는 4일이다.

 

우려는 일부 이해가 가면서도, 공휴일의 큰 확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기존에 휴일과 겹쳤던 공휴일이었던 일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며칠이라도 더 줄 수 없다는 경영진의 주장이 조금은 씁쓸하다.

필자 역시 노동자이므로 객관적 입장이라고 할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만이 노동자들을 위한 편파적 입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미국, 영국, 대만에서는 이미 주말과 겹친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최소 4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므로 대체휴일이 추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조차도 눈치보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않고 다 함께 쉴수 있는 공휴일이 필요하다.

 

주 5일제로 전환하던 시기에도 수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경영 악화에서 부터 많은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올라갔다.

당사자인 경영계의 입장 확인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을의 관점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더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