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포스팅은 정치적 의견은 없으며, 건강보험료 증가에 의한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

건강보험료는 늘 올라가기만 하였기에 특정인의 옳고 그름도 아닌 듯하다.

필자가 입사하여 세금을 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안된 적 없던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생겼던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의 별도 산정은 의문을 낳는다.

혜택을 받을지 않을지도 모르는 항목이고, 취지상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도 싶다.

새로운 항목의 세금 징수는 엄청난 세수확보이자, 보험료율 인상과 같다.

또한, 조삼모사식의 세금 징수 형태에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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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요율 인상 추이 (10년)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18대 대통령]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0% [19대 대통령]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하여

최근 보험료율이 2~3%로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말이 1~2%인 것이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상승이다.

(예: 100,000원의 3%->103,000원 ->다음년도 3%증가- >106,090원/ 기준금액보다 2년 후 6.09% 증가)

총액으로 치면 엄청난 세수 증가이다.

 

게다가, 2018년 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고속득, 고액재산 피부양자 7만 가구와 23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엄창난 세수의 증가를 가졌다.

고소득 기준을 포함하지만, 최소 기준으로 30,000원으로 기준하였을때만 해도 30만*30,000원=9,000,000,000원이다.

연간으로 치면 1,080억원이다. 적은 기준으로 산정했기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세수가 증가했을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 세율 상승과 반대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비급여의 급여화, 노인인구 증가, 코로나 방역,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으며, 변명이 될수는 없다.

높은 세율에도 계속해서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년 3.2%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립금은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고,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인 8% (2020년 현재 6.67%)을 초과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건강보험료율을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73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세금이 왜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부족하다고 해서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유출은 보완해서 막고, 단계 축소 등을 통한 기존 세금의 높은 활용

● 정책 검토와 보완 후 세율 인상을 요청

우리나라의 세금은 동시대 인구의 향후 재정사용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산정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제정 초기, 인구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후세대 전가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 계속해서 산정 요율이 변동되고 인상된다.

바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보금씩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정책 입법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세율 인상이라면 한 국민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정책 진행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새어 나가는 부분들에 분석과 보완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족하니 추가 징수로 메운다는 접근을 지양하고 싶다.

일반인들 조차 개인적인 계획에 있어서 성찰과 재검토를 한다.

혈세. 국민들의 땀이 묻은 돈을 의무적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필요한 세율 인상이라면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야하며, 이것이 적절하다면, 합리적인 국민들 또한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율에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힘든 시기에 임금 동결과 하락이 있는 반면,

왜 세금에는 당연스레 하락이 없고 늘 상승만 있는 것인가.

임금빼고 물가만 올라서 살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세금이 그냥 싫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 누군가도 갑작스런 상황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세금의 역할이다.

다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바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