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몇일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며, 거리두기 개편안 중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7월 개편안) 4단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를 제외한 이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기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그런데 본 내용에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해외유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해외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기사를 찾아본 결과, 해외유입에 대한 관리는 기존입장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한다. 다만 기존의 인도네시아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델타 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발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동일하다. 2021.07.09 기준으로 전날 해외..

해외 코로나 유입에 대한 정책 고찰 (Feat. 대문 열어두고 모기 잡는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의 7월 거리두기 완화와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백신 접종 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정책은 중단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전 국민의 약 30%만이 1차 접종이 진행된 상태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일반 코로나는 물론, 변이에 더 취약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약 40% 접종 단계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의 접종자의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가 되었었다. 접종자의 인센티브에 대해 진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철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