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라, 공무원의 한국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라,  공무원의 한국

 

●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라

Ai,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아르바이트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요즘, 청춘들에게 너무 힘든 현실인것 같다.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때 조차 갑질에 힘들어 하는 사회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흐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을 뿐이었고, 이를 가장 잘 충족해준 곳은 공무원이었다.

업무 강도, 안정감, 휴가, 복지, 연금,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각 항목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 보다 모두 상위 수준에 위치한다.

왜 공무원에만 몰두하냐는 사회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더 이상 사회에서 유효하지 않는 듯하다.

 

● 나아가야할 길

공무원이 되고 싶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특정 정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유일한 희망이 되지 않도록,

시장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채용 환경을 지원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는 어떤 정권이든 보다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일 것이다.

기업은 기술을 혁신하고, 이윤을 창출하여 국가의 힘을 높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술 혁신과 이윤 창출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 규모 등에 있어서 그 반대의 상황이 된듯 하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은,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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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

최근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을 추월할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이유로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의 공공부문 인력의 가파른 채용 때문이다.

 

공공부문 재직자 증감에 있어서는 11만 3350명으로,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그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공무원 증가 수 합보다도 2만7149명 많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3.2%,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간에 공무원 나라라고 무성하던 소문이 수치화 된 것이다.

 

공무원이 증가하게되면, 일반적으로는 탁상행정과 증가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수 역시 민간 기업에서 보다 인원을 다시 감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민간인들의 용돈연금과 달리, 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더욱 크다.

최근에는 직장인의 근속년수가 10년전 19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아마 체감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공무원의 재직자 증가와 정년 증가에 대한 주장을 보면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일까하는 생각도 든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금과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보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이다.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시장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속간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노동환경 개선에 그 어느때 보다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