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와 바이오 개발에 대한 고찰

비급여 확인 방법에 대한 포스팅 후, 비급여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여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업체 입장에서는, 비급여는 사업의 원동력이 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이자, 가족 내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필자는 비급여는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없으면 안되는 제도라고도 생각된다.

비급여 제도를 바라보는 생각에 대해 정리해본다.

*지난 이야기*

비급여 가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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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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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가격

우선 비급여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을 일컫는다.

비급여라고 해서 100% 환자 부담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본인부담율 50% 등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급여항목 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통칭해서 인식한다.

●  비급여에 대한 소비자 입장

비급여의 소비자는 환자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질환으로 몸도 마음도 아픈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면 많이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환으로 분류되는 다빈도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사기 필터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은 자연스레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다보면 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최소화되어 치료비가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  비급여에 대한 기업 입장

병원과 관련 기업은 이윤 창출의 조직이다.

그 중에서 바이오 업종은 비급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윤 창출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과 직원의 임금을 부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확대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은 자연스레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비급여에 대한 고찰

필자는 관련 종사자이면서도 환자의 가족이므로 환자와 기업의 입장 모두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의견은 또한 아니다.

하지만 비급여가 사회에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비급여는 기업이 투자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 도입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앞설 수록 투자는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나면 해당 질환 관련하여 치료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의약품 개발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앞서있다.이는 개발에 관련한 의견이며, 건강보험 등의 정책에 대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이 먼저 최소한의 신뢰를 토대로 개발을 완성하였다.

업종 관련 제재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개발이 더 활발한 생태계가 조성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의료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높은 이윤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과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야한다.

하지만, 투자 없이는 개발도 없기에 환자의 상황과 기업의 투자 요인 사이의 적절한 위치에서 가격이 책정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철수 사례]

지난 2017년 9월,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는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전세계에 독점 공급하는데,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인공혈관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 인하 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가격 인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유일한 치료재료 공급 자체가 안된다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있는 모순이 된다.

결국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요청하여 공급이 재개되었지만, 희소ㆍ필수치료재료는 대체 불가능하면 제조국의 유통 가격 기준으로 설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이되었다.

결국 고어사의 인공혈관가격은 기존 40만원대에서 100만원가량 인상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급여화가 결정되며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한다.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될 경우, 자칫 역으로 가격조정이 될 수도 있는 사례이다. 

바이오 업종(의약품과 의료기기)은 인허가 이외에도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사받고 유지하는 것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의료기기 수입의 경우에는 GMP 정기실사 진행에만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의료 관련한 많은 법령들을 준수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료 원가만을 생각한다면 높은 이익률에 의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 가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관점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적인 비급여 확대와 고가격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결국 투자의 결실은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내 건강보험 제도에 따른 급여와 비급여의 절충안을 높이 생각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보편적 의료체계가 사회 혼란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잘 정립된 건강보험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