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시위 요약과 근본적인 이유
* 카자흐스탄 시위 이유
1.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
2. 장기간 이어진 집권세력의 부정부패
3.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분노
* 이어지는 우려 사항
러시아 개입에 따른 옛 소련 영토 수복에 대한 우려
* 카자흐스탄 시위에 대한 구체적 근본적 이유
1.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
카자흐스탄 시위가 2022년 1월 2일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가스값 상승에 따른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분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새해 들어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한제를 1월 1일 폐지했고,
지난해 평균 1L당 50텡게(약 137.5원)였던 LPG 가격은 며칠 새 120텡게(약 330원)로 뛰었다.
약 2.5배로 가격이 뛴 것이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두고 그 이상의 값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공급자 입장인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확보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셰브런과 엑손 등 외국계 에너지 회사들이 정부 보조금 지급과 가격상한제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LPG 공급을 꺼리면서 LPG 부족 현상을 겪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폐지를 하였다.
우선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월 4만2500텡게 (약 11만6875원)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이번 LPG 가격 인상은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것이다.
2. 장기간 이어진 집권세력의 부정부패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과 달리, 놀랍게도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석탄, 귀금속, 우라늄 등 막대한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유국과 달리 경제 발전에 진전이 약했던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집권 세력의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의 부패함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곳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소련 해체 전인 1990년 카자흐스탄 최고회의에 의해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후 2019년까지 30년 가까이 카자흐스탄을 철권 통치했다.
이후에도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상왕'으로서 계속 권력을 독점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원유 수출을 대가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챙겨 왔다고 한다.
3.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분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독점은 수 년간 지속되었을텐데 왜 지금 시위가 일어난 것일까하는 점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근본적인 분노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부의 55%를 단 162명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는 광산과 은행업 부문에서 5명의 카자흐스탄인이 올라 있다고 한다.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니,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분노가 쌓였을 수 밖에 없다.
* 이어지는 우려 사항
러시아 개입에 따른 옛 소련 영토 수복에 대한 우려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시위에 러시아 군대가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국경분쟁이 아닌 반정부시위 진압에 2022년 1월 7일 외국 세력인 러시아 군대이 투입되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자국민의 시위에 대해 '진압하는 군 등이 경고 없이 조준사격하는 것을 승인'했다
시위대에 총을 겨누는 것도 있어선 안될 일인데, 외국 군대가 경고 없이 자국민을 사격하는 것은 승인했다는 점은 경악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옛 소련의 영토 수복을 노리는 러시아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은 국제사회는 옛 소련의 영토로서, 러시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군대가 입성된 상황에서는 파견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카자흐스탄의 정세가 안정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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