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4년 연속 추진과 체감 경기

슈퍼예산 4년 연속 추진과 체감 경기

2022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4년 연속 슈퍼예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슈퍼예산의 사유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퍼예산만을 계획한지 4년.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졌을까하는 고찰을 해본다.

 

● 정부의 슈퍼예산 추진

2021.08.15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022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 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21년 본예산 558조 원보다 7.5% 안팎으로 증액한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극복과 양극화 해소을 위해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의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초 슈퍼예산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75DZK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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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대한 고찰

본 예산은 2017년 400조 원에서 계속적인 슈퍼예산 편성으로 5년 후 200조원이 증액된 600조 원이 되었다.

본 예산의 증가율은 7.1%(2018년)→9.5%(2019년)→9.1%(2020년)→8.9%(2021년)이다.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확장 재정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슈퍼예산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가 있어야 국민 또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어떠했을까.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사라졌고,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국가 발전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모두가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비계획적인 예산 투입과 확장은 무의미하게 세수를 버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내년도 나랏빚은 1061조4000억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한 49.9%까지 상승한다.

지표와 생활환경을 보았을 때, 혈세가 과연 잘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산의 쓰임새도,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경기, 재정건전성 확보 중 어느 것에도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예산 기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