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청년 정책일까

누구를 위한 청년 정책일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지원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청년의 끝자락에서, 그들의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본다.
경험에 대한 것으로 정치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지원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 많은 정책과 예산은 어디로 간것일까?

정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나,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였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 청년이 느끼지 못하는 청년 정책

필자는 청년의 끝자락으로, 전체 청년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필자가 받은 청년 정책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신입사원에서 지금까지 혜택이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뿐이다.

하지만 이 소득세 감면 역시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다는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기존 정책이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상위 몇%에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도 아니었다.

 

인기를 끌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불리는 정책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정부의 추가 지원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청년 재직자들은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청년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임금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업체측 지원금은 임금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헛점을 남겨두었기에 본 정책 또한 기존 청년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되지 못한다.

 

청년은 청년 정책에 대해 느끼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존 정책에 '청년' 단어를 붙이고,

적용 불가능한 세부 요건들을 붙인 추가 청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잘못된 정책이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진 않았을까.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지만 '청년'이라는 단어로 청년층에게 공허함을 주고,

다른 연령층과는 갈등을 조장, 심화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 2022년 청년 지원 예산안 소개

총 지원 자금은 23조5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문화 부문에 9조7000억원, ▲주거 지원에 6조3000억원, ▲일자리 대책에 5조5000억원, ▲자산형성에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세부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민·중산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5~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7000억원을 지원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스케일업, 글로벌화 등을 위한 투자 1조6000원으로 확대

취업취약계층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연 최대 960만원 지원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을 주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만 원은 무이자로 대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각종 제한과 요건으로 청년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종 지원금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정책으로 보다 열심히 하였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